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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촉이동환 대표 변리사, 특허법원 소송구조 변리사로 지정

이동환 대표 변리사가 2023년 12월 15일 특허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리사가 되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킵니다. 사회적 약자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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