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토탈케어

분쟁 토탈케어

‘분쟁 토탈케어’는 이런 기업에게 추천합니다

IP 분쟁 초기

침해 의심 업체를 발견하였지만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지식재산 권리 보유 기업

국내/해외에서의 자사 판매, 생산, 유통, 영업 행위에 대해 침해 경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업

IP 분쟁 진행 중

민사소송(가처분), 형사 고소/고발,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이의신청 등 각종 지식재산 분쟁이 동시 다발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증거도 부족해서 사건 진행이 전체적으로 꼬이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

IP 분쟁 예방

해외 바이어와 성공적으로 미팅을 진행하였지만 특허 보증(warranty) 또는 면책(indemnity) 조항에 대해 걱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출 기업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급한 프로젝트 수행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하고 리스크를 계속 키우고 있는 기업

‘분쟁 토탈케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 서비스 …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잖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지식재산 분쟁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대형 로펌에서 상표/디자인 침해 내용증명이 왔네. 합의금으로는 3천만원?!!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중국 파트너가 우리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라고 하네. 이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데 … 앞으로 수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라 걱정이 되네.”
“변호사 상담만 받고 바로 민사소송 진행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분쟁 경험 많은 변리사가 권리범위 파악부터 증거 확보 방안 제시까지 꼼꼼히 해주니 참 든든하네.”


“정말 소송까지 진행할 줄 몰랐네. 그래도 초기에 방어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대응 중이라 다행이야!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해본 경험 있는 변리사라서 안심이 되네.” 


“특허침해 분석(FTO)을 하니까 해외 수출할 때 특허 분쟁 리스크 헷지(Hedge)가 되는구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수천만원 지원금까지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좋네!”

믿을만 한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분쟁 토탈케어 프로그램 소개

이제 사업의 성장과 성공에만 집중하세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고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쟁 토탈케어’ 프로그램이란?

분쟁 상황과 분쟁 목적에 따라 의뢰인에게 꼭 맞는 지식재산 분쟁 전략과 더불어 리스크 최소화 방안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 대형 특허법인이나 유명 법무법인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 돌아가주세요.


수임 상담만 그럴 듯 하게 하고 사건 수행은 다른 인력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잘 선택했다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부터, 전략 수립, 사건 수행, 소통 및 보고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한결같이 도와드립니다.  

POINT 1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낮춥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살필 줄 압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사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오랜 기간 쌓아왔습니다. 


맡겨주신 사건을 수행하는 것 외에 의뢰인 사업 전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만약 다른 분쟁 리스크가 있다면 개선할 점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POINT 2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지식재산 분쟁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분쟁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까지 고려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구분
기업 상황
내용 (상담 이후 선택적 진행)
 IP 분쟁 초기

[의뢰인 = 권리자]

침해 의심 업체 확인 

& 자사 보유 권리 행사 니즈

- 침해 감정서 / 경고장 / 라이선스 협상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 무효 가능성 검토 보고서

- 영업비밀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 민사, 형사, 행정적 조치 (변호사 협업)

[의뢰인 = 실시자]
침해 경고장 또는 이메일 수신
- 비침해 감정서 / 답변서 / 라이선스 협상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 무효 심판 
- 역공격 검토 보고서 / 회피설계 방안 보고서

- 영업비밀성 탄핵 논리 개발 

- 민사, 형사, 행정 방어 (변호사 협업)

IP 분쟁 진행 중2개 이상의 분쟁 동시 진행 중
& 사건 대응 난이도 상승
- 사건 진행 상태 리뷰 보고서 
- 보완 사항 도출 및 실행 (심판, 민사, 형사, 행정 조치 등)
IP 분쟁 예방

해외 수출 계획 또는 수출 중

& 계약서 내 특허 보증 면책 조항 문제

- [면책] 특허침해 분석(FTO) 보고서

- [보증] 해외 특허 무효 가능성 검토 보고서

경쟁사 보유 특허 리스크 헷지 니즈

NEP 신제품 인증 준비

- 국내외 경쟁사 파악 / 경쟁사 특허 분석 보고서  
- 신규 국내외 특허 확보


'삼세번 내용증명' 프로그램 

통상 권리자와 실시자는 지식재산 분쟁 초기에 내용증명을 1회 이상 주고 받습니다. 매번 내용증명을 주고 받을 때마다 비용이 지출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삼세번 내용증명' 프로그램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최대 3회까지 추가 비용 없이 내용증명을 작성 및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의뢰인 구분준비물
비용 (vat 포함, 우편수수료 별도)
권리자
 보유 권리 등록번호, 침해 의심 자료 등88만 특허, 실용신안 : + 22만
보유 권리 2개 이상 : +a
송달 상대방 2곳 이상 : +a 
실시자
 상대방 경고장, 자사 실시 자료 등165만특허, 실용신안 : + 55만
상대방 주장 권리 2개 이상 : + a

 

POINT 3

‘해외’ 분쟁 사건이라면
정부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해외기업과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위해 매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이 달라지며 최대 7,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Focus는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분쟁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사전 대비를 원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산업용 로봇 기업, 위변조 판별서비스 기업 등과 함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대표 변리사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문경력관 (검찰사무관)

전) 법무법인 민후 전문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다수 수행 ('23. A등급 평가)

특허법원 소송구조 변리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및 법무지원단 위촉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전문위원 (관리적보안, 보안지식경영)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분쟁 토탈케어 프로그램 차별점

상대편으로 만나기 전에 믿음직한 조력자를 선점하세요. 
수많은 지식재산 분쟁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이동환 변리사는 지식재산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들과 5년간 협업하였고, 국내 1호 대검찰청 전문경력관으로서 수사 경력도 있습니다. 각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어떤 지식재산 분쟁이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은 꽤나 복잡합니다. 각종 심판, 민사, 형사, 행정 어떤 사건이 추가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Experience maketh the difference)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 직무발명, 저작권 … 지식재산 범위는 넓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 분쟁을 A부터 Z까지 제대로 경험해본 변리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험했냐고요? 일부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특허] [무효심판] 
#분야 : 발신번호 표시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4○34,201*당4○33 
특허법원 201*허5○09, 201*허2○36 
대법원 201*후2○30, 201*후3○13

🕐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분야 : 난방용 온수관 기술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4○238

🕐  [디자인] [부정경쟁]
#분야 : 여성용 구두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3○390

🕐  [특허]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홈페이지 제작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5○ 
특허법원 201*허7○52 
대법원 201*후1○438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5○808

🕐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분야 : 세탁기 이물 걸름 기술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7○670

🕐  [특허] [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야 : 벌통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2○62,201*당1○55

🕐  [디자인] [무효심판]
#분야 : 천정등 구조
특허법원 201*허7○80

🕐  [디자인, 특허]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테이프 커팅 기술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7○022

🕐  [특허] [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야 : 균형 보정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1○23, 201*당1○
특허법원 201*허6○78

🕐  [특허] [무효심판, 가처분,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숙박업 제공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2○38 
특허법원 202*허2○14 
서울중앙지법 201*카합21○59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3○031

🕐  [디자인, 상표]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건축용 자재 등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5○877
특허법원 201*나1○77

🕐  [상표] [무효심판]
#분야 : 양초 등
특허심판원 201*당5○4, 201*당1○28
특허법원 201*허7○86

🕐  [디자인, 특허, 부정경쟁] 
        [무효심판,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자동차용 물품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8○5, 201*당3○47 
특허법원 201*허3○68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1○382

🕐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분야 : 진공 포장 기술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5○129 
특허법원 201*나1○25

🕐  [디자인, 부정경쟁] [침해금지등 청구]
#분야 : 유아용 책상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4○087
특허법원 201*나2○86

🕐  [실용신안] [적극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야 : 장신구 고안 
특허심판원 201*당2○19

🕐  [상표] [무효심판, 가처분, 형사고소]
#분야 : 세정제 등 
특허심판원 201*당2○70 
서울중앙지법 201*카합21○02 
대전지방검찰청 201*형제33○92

🕐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분야 : 부유식 가습 기술
서울중앙지법 201*카합81○66

🕐  [특허] [무효심판, 침해금지등 청구]
#분야 : 트램펄린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3○82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8○923

🕐  [상표] [무효/취소 심판, 형사고소]
#분야 : 화장품 등
특허심판원 201*당2○03, 201*당2○01, 201*당2○80, 201*당2○81, 201*당3○57, 201*당3○58, 201*당4○23, 201*당4○24, 201*당4○25
대전지방검찰청 201*형제32○18

🕐  [실용신안] [무효심판]
#분야 : 커피 추출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4○91

🕐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분야 : 독서대 
서울중앙지법 201*카합81○61

🕐  [디자인] [손해배상]
#분야 : 광고 전단
서울서부지법 201*가단23○090

🕐  [특허] [무효심판, 가처분,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물티슈 기술
특허심판원 201*당1○73
서울중앙지법 201*카합80○70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2○136

🕐  [저작권, 상표] [무효심판,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분야 : 갈비 전문 식당업 등 
특허심판원 201*당1○64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6○246

🕐  [상표] [취소심판]
#분야 : 금융업 등 
특허심판원 201*당3○44

🕐  [영업비밀] [형사]
#분야 : 반도체 세정 기술
수원지방검찰청 202*형제49○82

🕐  [상표] [무효심판]
#분야 : 인터넷 쇼핑몰업 등
특허심판원 201*당1○16

🕐  [디자인, 특허]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등 청구소송, 형사고소]
#분야 : 환기 덕트 기술 
특허심판원 202*당5○1, 201*당3○66, 201*당3○67 
특허법원 202*허2○49 
서울중앙지법 201*가합55○380, 201*가합56○977 
대전지방검찰청 201*형제39○03

주의사항 미리 확인

📌  지식재산 분쟁은 대부분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금방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조바심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시작할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마음을 다잡으셨다면, ‘분쟁 토탈케어’ 프로그램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고민합니다.   

‘분쟁 토탈케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분쟁에서 이기는 것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소를 100% 장담하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WeFocus는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해 밤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긴급하게 착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WeFocus는 비전문가를 대신 투입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전문가가 너무 희소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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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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